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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원 공지사항 게시판
제목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계획
번호 85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오후 3:45:14 조회수 90 회
화일명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계획.hwp

-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

위로금 지급계획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함

 

 

 

관련 근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7

 

 

추진개요

 

1. 지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최초 위로금 수급자(관련자 및 유족) 사망 시, 상속 및 승계 불가

2. 지급시기 : 2021. 4월부터

3. 지 급 액 : 매월 5만원

4. 소요예산(21) : 18백만원

 

신청·접수

(신청자 )

관련자 여부 확인 및 기준소득 조사

(진상규명위원회 및

중위소득 조회 기관)

?

지급 결정

(신청자)

 

 

 

세부 지급계획

 

 

1. 지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최초 위로금 수급자(관련자 및 유족) 사망 시, 상속 및 승계 불가

 

 

(부마민주항쟁 및 관련자) 정의

 

 

 

 (부마민주항쟁) 19791016일부터 10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

◆ (관련자)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

 

 

 

유족의 범위 및 지급순위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3)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급 순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가구에만 지급하여 동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동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순위 유족을 지정 후 신청 가능

 

 

2 신청접수 및 지급기준

 

신청접수 :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신청서 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하여 매월 25(·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시기별 지급기준

- (21. 4월 이전 신청자) 4월분부터 지급

- (21. 4월 이후 신청자) 신청한 월부터 지급

권리소멸 : 지급 소멸사유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부산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관련자 또는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대상자 선정

 

세대원(조사 및 가구규모) 범위설정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신청인 본인 기준)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대상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로 구성되었더라도 세대원에 포함하고 소득 및 재산조사실시

,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사실이 등재된 경우 세대원에 포함

 

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자부, 외국인 사위 등은

세대원에 포함하며, 형제, 자매, 동거인은 미포함

 

대상자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활용

산정된 소득인정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위로금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지급기준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

 

소득인정액 산정

- (금융재산 제외) 재산 산정 시, 일반재산 및 자동차만 포함

신청인이 부채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후 반영

- (부양의무자제도 미적용)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산정하지 않음

공적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요청 안내

- (정규직 근로자) 공적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중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3개월치)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근로자) 폐업(휴업)신고서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및 사회보장정보스시스템(행복e) 적용

 

4 조사 및 거부에 대한 처리

 

신청조사

신청자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실태 및 소득재산 등 위로금 지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조사

확인조사

지급자의 소득재산 및 가구실태 변동사항 등

조사시기 : 매년 1(주소조회는 분기별) 이상 조사, 필요시 수시조사

결과처리 : 지급자의 자격 등 변동사항은 익월부터 적용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부정 지급액 환수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지급받는 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 취소 또는 지급의 정지·중지할 수 있음

 

 

 

행정사항

 

홍보 :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통사항) 홈페이지, 전광판 등 자체 보유 매체를 활용

(·재단) 홍보자료 등 제공

신청접수 :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권한 승인 요청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단 요청 :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

(지급방법) 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 입금 원칙

채무불이행자,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 불가 사유 등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대리 신청

 

 

향후계획

 

(21.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권한 승인 요청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단 요청 :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

(21. 13)

위로금 지급 안내 홍보 :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1. 4)

위로금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및 지급 :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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