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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원 공지사항 게시판
제목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번호 94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3 오후 4:47:27 조회수 116 회
화일명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요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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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발전 유공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요강

 

 

포상 개요

 

1. 추진배경

민주인사의 헌신과 희생 및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예우함으로써 향후 민주주의 발전국민 인권신장에 기여

2. 포상대상

민주화운동(민기사법 제2)*을 위해 자신을 희생(사망자 포함)하거나 헌신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

 

 

< * 민주화운동 정의(민기사법 제2) >

 

 

 

민주화운동이란 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 4.19혁명(2.28민주화운동, 3.8의거, 3.15민주의거 포함) 유공자 제외(보훈처 소관)

 

민주화운동 기념재단·기념사업회 등 단체에 소속되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공헌한 자

3. 포상시기 : ‘22. 6. 10.() 6.10민주항쟁 기념식(장소 미정)

4. 포상종류 및 규모 : 추후 확정

  

 

자격 요건

 

1.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은 경우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 표창은 3년 이상

2.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 포장은 5, 대통령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가능

3. 포상제한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 수여 불가

4. 추천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상훈법8조 및정부표창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10, 같은 법 「시행령 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참고> 외국인 추천제한 사유

-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자

-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 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후보자 추천 및 공개검증

 

1. 추천자격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 본인 추천 불가능

- 단체에서 추천할 경우 자체 선별하여 추천

- 외국인을 추천할 경우 영문공적조서, 이력서 등 제출

2. 추천기한 : 2022. 3. 25.()까지

3. 제출방법

공적조서 등 제출 서식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원본 파일과 함께 기한 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 모두 송부

- (이메일) minjuposang@korea.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719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3.25.()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4. 공개검증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을 받고, 추천된 후보자 및 자체 발굴한 후보자의 명단·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개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적심사에 반영

5. 유의사항

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추천기일 엄수하여 제출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22.1.1. 시행)에 의함

상훈 홈페이지 참조(sanghun.go.kr> 상훈제도안내> 정부포상업무지침)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공적조서

- 협회, 단체 등에서 추천 시 작성

조사자는 과장급 이상,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개인이 추천 시 작성

공적요약서

- 주요 공적을 간략히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후보자가 고인일 경우 유족이 동서에 서명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 협회, 단체에서 추천 시 작성

관련기관 현황, 2, 3번 항목 만 기재

영문공적조서

- 외국인 추천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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