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 메뉴 바로가기
  • 처음으로
  • 시각장애인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주메뉴

  •  
  • 민주공원소개
    • 민주공원
      • 조성목적 및 연혁
      • 조직 및 업무
      • CI 및 캐릭터
      • 찾아오시는길
      • 경영공시
      • 경영공시
    • 공원시설
      • 민주공원안내
      • 내부시설
      • 외부시설
    • 대관,단체방문
      • 대관서비스
      • 단체방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자유게시판
      • 공연,전시일정
      • 소식지(웹툰)
      • 뉴스레터
      • 민주앨범
    • 교육문화마당
      • 체험학습자료
      • 영상자료
    • 민주열사
      • 학생운동가
      • 재야운동가
      • 노동운동가
      • 장기수
  • 민주주의 아카이브

민주공원. 민주공원에 관련된 공웡시설 및 대관, 닽체방문 등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유게시판
행사/공연일정
소식지(웹툰)
뉴스레터
민주앨범

자유게시판

처음으로 > 민주공원 > 알림마당 > 자유게시판
민주공원 자유 게시판
제목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번호 2588 작성자 부산여성단체연합
작성일 2015-12-30 오후 5:41:33 조회수 1078 회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광복 70주년이 저무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합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일본정부가 최초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과라 홍보한다. 이러한 주장은 양국의 야합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술에 다름 아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 둘째 아베총리의 사과,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여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인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은 아베총리가 아니라 일본외상의 입을 통해 나왔다.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국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역사교과서 기술과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 없이 “재단설립‘ ’10억엔 출연‘이라는 합의로 인해, 지금까지 가해자의 사과와 처벌을 외쳤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을 매개로 팔아먹은 파렴치함을 보였다.

또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도 철거하겠다고 한다. 일본과의 합의 조건이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녀상(평화비)은 2011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민간의 기금으로 설치한 시민들의 평화비이다. 그런데 정부가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시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초법적인 권력행사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40여명이 생존해있다. 피해자인 할머니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협상의 내용도 수긍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치유의 길은 가해자의 법적인 책임과 진정한 사과, 심리적·정신적 치유· 피해에 대한 배상이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협상하라.

2015. 12. 30.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회, 부산교육문화센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총 2529 건의 게시물(19/253)
민주공원 자유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49 토일 외부행사로 주차장 통제하는 것이 과연? [1] 중구주민 2016-09-26 1039
2348 사드배치와 박대통령의 숙명? 대한인 2016-09-22 953
2347 누가 외부세력인가 성주의벗 2016-07-31 942
2346 참아야만 하는가 알파고 2016-07-31 981
2345 그 후과가 두렵다 파라솔 2016-07-31 986
2344 여름방학 특집 청소년 눈 높이 오페라 사랑의묘약 박상열 2016-07-13 1050
2343 그대 영령을 추모하는 까닭 김봉학 2016-06-01 1049
2342 그대 영령을 추모하면서 김봉학 2016-06-01 1042
2341 (가칭) ''협동사회''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nono 2016-05-27 1128
2340 전씨가 회고록을 집필했다고요? #518기억행동을 제안드립니다. 기억행동네트워크 2016-05-14 1020
처음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53]  다음

해당 컨텐츠를 보시려면 Flash Player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