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 메뉴 바로가기
  • 처음으로
  • 시각장애인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주메뉴

  •  
  • 민주공원소개
    • 민주공원
      • 조성목적 및 연혁
      • 조직 및 업무
      • CI 및 캐릭터
      • 찾아오시는길
      • 경영공시
    • 공원시설
      • 민주공원안내
      • 내부시설
      • 외부시설
    • 대관,단체방문
      • 대관서비스
      • 단체방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자유게시판
      • 공연,전시일정
      • 소식지(웹툰)
      • 뉴스레터
      • 민주앨범
    • 민주열사
      • 학생운동가
      • 재야운동가
      • 노동운동가
      • 장기수
  • 민주주의 아카이브

민주공원. 민주공원에 관련된 공웡시설 및 대관, 닽체방문 등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유게시판
행사/공연일정
소식지(웹툰)
뉴스레터
민주앨범

뉴스레터

처음으로 > 민주공원 > 알림마당 > 뉴스레터
제목 정부 부마위원회의 위원 사퇴와 보고서 작업 중단 요청
번호 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6 오후 2:27:15 조회수 987 회
다운로드

우리 4개 단체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박근혜 정부의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임명과 위촉으로 구성된 현재의 위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르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언한 국민대통합과는 정반대되는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의 임명과 위촉에 의해 구성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끝에 탄핵되었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임 대통령에 의한 위촉이나 임명이라도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구성된 현재의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고 위원회는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들은 이 시점에서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귀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마항쟁보상법)은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에서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서 위원회는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3년 동안 충실하게 수집, 분석한 후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귀 위원회는 2년 정도의 조사만으로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 수집과 분석도 없이 이렇게 서둘러서 법을 어기면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귀 위원회의 자료 수집과 분석은 여전히 심각하게 부실한 상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귀 위원회의 관련 자료 수집이나 분석은 매우 부실합니다. 단적인 예로 부마항쟁 당시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발행한 『군법회의재판기록-부마사건』의 부산 부분 기록을 아직도 수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부분의 자료가 애초에 생산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우리 단체들은 이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육군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전히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기관 등의 비협조로 확보하지 못한 사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한 인력, 예산 등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4개 단체는 현재 수집된 자료를 보거나 그에 대한 분석 작업을 보더라도 도저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보고서를 쓸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쓴다면 부실하고 왜곡된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귀 위원회는 전문성도 없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분들에게 보고서 집필을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귀 위원회에서 보고서 집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전공 연구자가 아니어서 전문성이 없거나 혹은 역사 전공자라도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선 분들이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부마민주항쟁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태는 결단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3. 이상과 같은 우리 4개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7. 4. 26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정수 / 10·16부마항쟁기념사업회 대표 이행봉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허진수 /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회장 최갑순





총 42 건의 게시물(2/5)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창립총회 2019-01-29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 취지문지원기관 및 단체: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창립준비위원회는 그간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여하고, 타지역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을 지켜보면서 부산도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출범하여, 전국 민주시민교육의 열기에 힘을 보탬과 동시에, 부산의 민주시민교육의 토양도 든든히 다져야겠다고 의지를 굳혔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의 정립과 확산한국은 촛불이 민주주의의 대명사가 ..
2019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신년선언문 2019-01-13
2019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신년선언문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는 큰 전환을 맞았습니다. 2016-17년의 촛불혁명은 형식적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대정신은 형식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토대 위에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해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
남북정상회담 성사·환영 부산시민 준비위원 발족.. 2018-12-27
발족선언문 격동과 한희의 2018년! 평창에서 불어온 평화바람은 한반도의 겨울을 녹였고, 판문점에서 열린 새봄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평양 5.1경기장에서 나눈 뜨거운 민족애는 백두산 천지를 감동시켰고, 남북정상의 맞잡은 두 손은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세상을 놀라게 할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민족의 단합된 목소리가 얼마나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발족 2018-12-04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발족선언문 얼어붙은 한반도에 평화라는 새로운 역사가 꿈틀대는 지금, 일본에는 해방이후 70년이 넘게 아직도 차별과 억압에 맞서며 살아가는 재일조선인과 그들이 세운 조선학교가 있습니다. 조선학교는 벽돌 한 장, 나무 한그루, 흙 한 줌씩을 기부해 만든, 단순한 학교가 아닌 그들의 삶이자 역사입니다. 이 곳에서 우리말과 우리글, 우리 문화를 70년 넘게 꿋꿋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당당하게. 조선학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2018-11-06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립하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 선언문 - 촛불혁명 이후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상과 경제의 민주화,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민주화운동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올바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부마항쟁기념재단 창립선언] 부마민주항쟁을 국.. 2018-08-24
부마민주항쟁을 국민들 속에 우뚝 세우자 - 을 창립하며 - 오늘 우리는 숙연하면서도 한편 부끄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부마민주항쟁은 4월 혁명 이후 18년이나 짓밟히고 억눌렸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한국현대사의 일대 쾌거로서, 1979년 10월 부산에서 발원하여 마산과 경남 일원으로 확산되어 박정희 유신독재 종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80년 ‘서울의 봄’을 거쳐 5월 광주민주..
6월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 2018-06-11
뜨겁게 맞잡은 손, 민주로! 평화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민주항쟁 31주년을 맞아 그 뜻을 되새기고 함께 나누기 위해 참석해주신 많은 지역의 활동가들과 부산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31년 전 6월, 우리는 엄혹했던 군사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함께 만들어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독재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를 돌려놓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항쟁의 중심에서는 항..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 2018-02-28
성명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부실 보고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이른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회에 참석한 우리 4개 단체를 포함한 많은 관련자와 시민들은 3년 반에 걸친 위원회 활동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보고서(안)가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헌법]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6월항쟁 등.. 2018-02-20
[국민헌법]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6월항쟁 등 역사적 사건을 명시합시다. 현행 헌법의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https://www.constitution.go.kr/main/caView?number=1
2018년 수학능력시헙 한국사 마지막 문제 2017-12-11
2018년 수학능력시헙 한국사 마지막 문제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아시겠죠? 1987년 민주화 열기가 뜨겁던 그 해 야당을 비롯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 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 해 4월 13일 헌법을 그대로 한다는 호헌 조치를 선언합니다. 당시 헌법은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제였습니다. 호헌조치와 더불어 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 권인숙 성고문 사건 ..
이전   1.   2.   3.   4.   5.   마지막

해당 컨텐츠를 보시려면 Flash Player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