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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계획 수정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3324

 

 

부산광역시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계획 수정공고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7조 및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11229

부산광역시장

 

1. 지급개요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지 급 액

(위 로 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관련자에게 매월 5만원

(장 제 비)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사망 시 100만원

 

 

지급시기

지급개시 : 2022. 1월부터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 급 일 : 매월 25(?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처리절차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등 준비

 

 

신청서 제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방문,우편,홈페이지

 

 

 

조사·결과통보

 위로금 20

이내 결정 통보

지 급

 매월 25일 지급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2. 신청접수

신청기간

(1차 신청) 2022. 1. 3.() ~ 1. 14.()

(2차 신청) 2022. 1. 17.() ~ 계속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consolation02)

(접 수 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인권노동정책담당관(부산시청 21)

(홈페이지) 부산시 > 분야별정보 > 행정 > 일반행정 > 민주항쟁위로금 지급 > 신청하기

, 홈페이지 신청은 위로금에 한해 관련자 본인 신청시 가능

 

 

구비서류

구 분

위 로 금

장 제 비

신청인

- 위로금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 장제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추가

유족

신청시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유족 신분증 사본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대리 신청시

- 위임장

- 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결정통지

(1차 신청) 120일까지 지급여부 결정 통지

(2차 신청)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통지

 

지급개시

(1차 신청) 1월분부터 지급

(2차 신청)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한 월과 지급결정한 월이 다른 경우 신청한 월 소급 지급

 

3. 유의사항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동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동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순위 유족을 지정 후 신청(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제출)

아래의 위로금 지급소멸 사유 발생 시 익월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부산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관련자 또는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최초 위로금 수급권의 상속 및 승계,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급소멸 사 발생 시 위로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로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로금 지급 결정 및 수급자 변동사항 파악 등을 위해 확인 조사를 할 있으며,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 취소 또는 위로금 지급을 정지?중지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으로 위로금을 부정수급 시에는 향후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부산광역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인권증진팀(051-888-6465,6476)

 

붙임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

 

민주공원은 부산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전화 051-790-7400 / 전송 : 051-790-7410 / 메일 : demopark@demopark.or.kr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위6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