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부실 보고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이른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회에 참석한 우리 4개 단체를 포함한 많은 관련자와 시민들은 3년 반에 걸친 위원회 활동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보고서(안)가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형식 모두 정부 위원회의 보고서라 믿기지 않을 만큼 부실하기 짝이 없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4개 단체는 2014년 10월 위원회가 출발할 때부터 그 인적 구성의 편파성,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 그 활동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으며 따라서 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은 왜소하고 활동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우리 4개 단체는 여러 차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촛불항쟁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위원회의 전면 재구성과 보고서 작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결국 위원회는 어떤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새로운 사실의 발굴 등 부분적 성과에도 1,500여명 관련자 중 겨우 153명만이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는 저조한 실적과 총체적 부실 보고서라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4개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위원회가 제출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은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로 채택되어서는 아니 되며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부분적 수정으로 미봉하려 하지 말라.

2. 현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 활동의 부실함에 대한 책임을 지라.

3. 국회는 민의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사업의 시한을 연장하라.

4. 정부 또한 민의를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

2018년 2월 27일

(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창원)

부산대학교10·16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