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주주의 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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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 개요
가. 추진배경
1) 민주인사의 헌신과 희생 및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예우함으로써 향후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인권신장에 기여
나. 포상대상
1) 민주화운동(민기사법 제2조)*을 위해 자신을 희생(사망자 포함)하거나 헌신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
< * 민주화운동 정의(민기사법 제2조) >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 4.19혁명(2.28민주화운동, 3.8의거, 3.15민주의거 포함) 유공자 제외(보훈처 소관) |
2)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유관단체(대통령표창)
다. 포상시기 : ‘26. 6. 10. (6·10민주항쟁 기념식 예정)
라. 포상종류 및 규모 : 추후 확정
마. 추천기한 : 2026. 3. 20.(금)까지
바. 제출방법
1) 공적조서 등 제출 서식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원본 파일과 함께 기한 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 모두 송부
- (이메일) heuristic@korea.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15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