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선언에 대한

‘탄핵무효 부산시민행동’의 긴급 기자회견문

정확히 국회 다수 세력에 의한 의회 쿠데타가 일어난 지 63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선언은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함께 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지난 3월 12일 오전 우리는 합법을 가장한 국회 다수세력의 횡포와 민주주의를 뒤엎는 폭거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다수 세력은 귀와 눈을 닫은 채 단지 온갖 절차를 무시한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감행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이 대통령 탄핵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폭력과 강요가 난무하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온 국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흑에 슬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은 열정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참여로부터 시작되었다. 전국 수십만의 국민들은 누구의 요구도 없이 단지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부패한 국회집단의 폭거에 당하게 할 수 없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거리로 거리로 나와 촛불을 손에 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게 한 근거가 됨은 물론이다. 아무런 명분도 두려움도 없이 단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