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4.19기념 부산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

            주제 : 학벌사회, 어떻게 볼 것인가?

  공교육 위기와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학벌 사회이며, 구체적으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의 서열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벌사회(대학서열화 현상)는 일부
대학의 권력 독점이 구조화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학 서열화입니다.
따라서 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폐지' 등 학벌사회를 정당화하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서열화가 오히려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는 학벌사회
(대학 서열화)가 공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학벌사회를 척결한다는 이유로 평등성을 강조하다보면 학력의 하향평준화뿐만 아니라
국가적 고급인력 확보에도 실패하여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현실론을 들고 있습니다.

 학벌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없애야 할 모순인가, 효율적인 구조인가?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을 기다립니다.

 <논제>

  ▶ 학벌 사회(대학 서열화)가 공교육 부실의 원인인가?
  ▶ 대학은 학벌주의의 생산기지인가?
  ▶ 학벌타파, 대학 서열화를 타파할 대안은?  
  ▶ 서울대를 없애면 학벌사회는 개선될 수 있는가?
      (서울대 설치령 폐지와 국·공립대 통폐합은 대학 서열화를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인가?)     

<학벌 사회를 지지하는 논리>
 - 글로벌 시대, 교육 경쟁력 확보에 대학서열화가 도움되는 부분 많다.
 - 경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 자유경쟁을 통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경쟁은 보편화된 삶의 방식이다.
-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은 우리 나라 최고의 우수한 대학 교육기관으로 교육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은 있어야 한다.
- 학벌사회를 없애다는 이유로 상위 대학 평준화가 시행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고급 인력의 낭비나 해외 유출 등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학벌사회를 반대하는 논리>
- 만연한 학벌사회와 이를 조장하는 현행 대학 서열화는 공교육 부실의 원인이며 동시에 일류대 중심의 대학 입시제도를 존속시키는 유인책이다.
- 학교서열(학벌)에 따라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간 등급을 매김으로써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시킴
-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 그리고 인성 교육을 가로막고 경쟁 원리를 정당화함으로써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옴.
- 특정 시기(청소년기 등), 특정 교과의 성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그 미래를 결정함으로써   '성장으로서 교육'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교육적 요소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력 차이가 발생하고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현실을 볼 때 학벌은 결국 부의 합법적 세습과정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참고자료>
1. 김신일, 교육사회학, 제6장 교육평등과 사회평등, p215∼230, p248∼271
2. 인터넷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
   - 여기에 들어가면 김상봉교수, 김동훈교수 칼럼 등 학벌사회의 폐단과 문제점을 고발한 글이 상당수 있습니다.
3.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