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편파적인 위원임명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시키지 마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편파적 위원임명 규탄 성명서

10월 13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부마민주항쟁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물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민주항쟁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시발점이 마련되어 반가운 마음이다.

하지만 구성원의 면면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위원 상당수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몇몇 위원은 집권여당과 직간접적 관련 있는 인사는 물론이고 박정희정권을 찬양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독재와 친일 미화의 물의를 빚은 역사교과서를 옹호한 인사까지 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쿠데타와 독재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등 빗나간 과거사 인식이 부마항쟁위원회를 편파적이고 부적합한 인사들로 꾸린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위원회 구성이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보다, 오히려 그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당연직 4명(안전행정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창원시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들 중에 부마민주항쟁 관련단체 추천 몫인 2명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것은 어처구니없다. 지난 수십 년 간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선양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단체가 추천한 인사는 모두 배제하고 급조된 단체의 추천인사로 선정한 것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데 대한 보은으로 논공행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의 폭압적 통치에 저항해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종신집권을 획책하던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규모 시민적 저항으로 확대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여파는 박정희 피살이란 10,26사건을 촉발시켰고 철옹성 같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다. 나아가 5.18민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면면하게 이어지면서 이 땅의 민주화운동의 동력원으로서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어둠의 장막을 떨쳐내고 민주주의의 새 장을 찬란하게 열었던 부마민주항쟁을 역사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어떠한 일보다 중요하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그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은 질곡으로 얼룩진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자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부마항쟁위원회가 앞으로 펼칠 제반 활동,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항쟁의 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0월 13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사)부산대학교10.16민주항쟁기념사업회